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속 '백종원 방지법' 발의: 더본코리아 문제점과 가맹점주 보호 강화 방안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명사로 불리는 더본코리아가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과의 갈등, 그리고 백종원 대표의 오너 리스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확장을 제한하고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 발의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생계형 창업'에 나선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줄이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과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 그리고 프랜차이즈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백종원 방지법'** 발의,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6월 12일, 대형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명 '백종원 방지법'으로 불리며 프랜차이즈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신규 브랜드 출점 시 직영점 3곳 이상 운영 의무화:
- 현행: 직영점 1곳만 운영해도 가맹 사업이 가능합니다.
- 개정안: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점 100개 이상의 대형 가맹본부 또는 대기업이 새로운 브랜드를 낼 경우, 최소 직영점 3곳 이상을 운영하여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합니다.
- 취지: 인지도나 이미지만으로 브랜드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형성되도록 유도하여 가맹점주의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예상 매출액 산정서 매년 서면 제공 의무화:
- 현행: 가맹 계약 체결 시점에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 됩니다.
- 개정안: 매년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취지: 계약 이후 가맹점주가 수익 구조나 본사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계획과 매출 예상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의 배경
이 법안은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가맹점 피해 사례들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장 검증 없이 가맹 사업을 진행하여, 기대 매출과 실제 수익 간의 차이가 커 폐업하는 점주들이 속출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진 것이 발의의 주요 원인입니다.
**더본코리아의 문제점**과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병
'백종원 방지법'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법안 발의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들이 있습니다.
**1. '연돈볼카츠' 사태의 핵심:**
- 과도한 기대 매출 제시: '연돈'이라는 유명 브랜드를 등에 업고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실제 달성하기 어려운 과도한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실제 수익과의 괴리: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 매출이 저조하고 수익성이 나빠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생계형 창업자들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 소통 부재 및 책임 회피 논란: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에 대해 본사 측이 충분히 소통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현행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1년 이상 직영점 운영, 점포별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등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향후 법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가맹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자발적 점주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위원회' 발족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백종원 대표의 오너 리스크 및 법적 혐의:**
백종원 대표는 최근 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 농지법 위반 등 복수의 혐의로 총 14건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너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대표의 법적 문제나 도덕성 논란은 브랜드 이미지와 가맹점 운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낮은 직영점 비율 문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말 기준 총 25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며 전체 매장 수는 3109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직영점이 운영되는 브랜드는 8곳(본가, 빽다방, 역전우동, 리춘시장, 빽다방빵연구소, 연돈볼카츠, 낙원곱창, 빽보이피자)에 불과합니다. 전체 매장 수 대비 직영점 비율은 약 0.45%로 매우 낮게 추산됩니다.
⚠️ 프랜차이즈 직영점 비율의 의미
직영점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브랜드의 시장성, 운영 효율성, 수익성 등을 본사 스스로 검증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직영점 비율이 낮다는 것은 본사가 자체적인 검증보다는 가맹점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의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직영점 운영 의무를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맹점주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과제
이번 '백종원 방지법' 발의는 더본코리아 사태를 계기로 마련되었지만, 이는 비단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생계형 창업자들에게 프랜차이즈는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고 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선택되지만, 동시에 본사의 불공정 행위나 무리한 확장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
- 정보 비대칭성: 본사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이 심하여, 가맹점주는 본사의 사업 계획, 예상 매출 산정의 근거, 가맹점 수익률 등 중요한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 본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 계약 이후 본사의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필수 품목 강요, 마케팅 비용 전가 등으로 가맹점주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도한 출점 경쟁: 본사의 무리한 가맹점 확장으로 인해 기존 가맹점의 영업권이 침해되고 매출이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문제: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나 본사의 갑질로 인해 가맹점주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과제:**
- 법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이번 '백종원 방지법'과 같이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감독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예상 매출액 산정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가맹본부의 재무 건전성 및 분쟁 이력 등 중요한 정보가 가맹 희망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가맹점주 협의체 활성화: 가맹점주들이 단체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발적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본사가 이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 분쟁 조정 시스템 강화: 가맹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맹점주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본질적인 상생' 문화 정착: 단순히 법적 규제를 넘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성공이 곧 본사의 성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진정한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 생계형 창업에 나선 가맹점주의 피해를 줄이고, 프랜차이즈 산업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이번 '백종원 방지법' 발의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영세 가맹점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본사들도 단기적인 이익 추구가 아닌, 장기적인 상생을 통해 건전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